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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tter Social Research: 법령-공간 자동검토 실험

대한민국 법령·자치법규 지식베이스와 GIS 공간 데이터를 결합해, 특정 필지에 적용되는 법적 제약을 계산 가능한 논리공간으로 투영하는 연구용 MVP입니다.

이 저장소는 인허가 자동 판정 시스템이 아닙니다. 출력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검토 후보이며, 조례·도로·건축선·지구단위계획은 공식 자료와 사람 검토가 필요합니다.

구성

  • planning/: 연구 기획, 시스템 구조, 데이터 스키마, 규칙 변환, 위험요소 문서
  • mvp/: Python 기반 필지 리포트, 법 논리 그래프, 2D/3D 시각화 생성 코드
  • mvp/resources/: 테스트와 데모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개 샘플 메타데이터

공개 배포 제외

다음은 저장소에 올리지 않습니다.

  • 실제 API 키와 .env
  • 로컬 절대경로가 포함될 수 있는 생성 리포트
  • 대용량 법령·판례·자치법규 원문 clone
  • 공공 API에서 받은 원본 응답 캐시

실행

cd mvp
python -m unittest discover -s tests
python -m legal_spatial.real_parcel --pnu 1168010100108080000 --no-live

실시간 지도/API 연동은 환경변수로 키를 넣은 뒤 실행합니다.

export VWORLD_API_KEY="..."
export DATA_GO_KR_API_KEY="..."
python -m legal_spatial.real_parcel --pnu 1168010100108080000

로컬 미리보기 서버:

python -m legal_spatial.vworld_proxy_server --host 127.0.0.1 --port 8765 --root .

About

법령-공간 자동검토와 GIS 기반 법적 논리공간 연구 MV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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